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 하겠다 얘기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고 하급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합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지속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처럼 30년 정도의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3년, 아니 법대에서, 아니 법학개론에서, 아니 헌법을 읽을 수 있는 누구라도 당시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받고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못 하겠다 얘기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고 하급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라는 것은 저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종합특검에서 관련 수사를 지속해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주로 제 주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