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안덕근 장관도 산업부 국감에서 미국 수출통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M&A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다, 상업적 계약에서도 조건에 관련 부처 내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들어갑니다.

아마 바라카 원전에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체코 원전도 최종 계약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 계약이라고 해서 인허가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미국 수출통제, Part 810이라고 하는 수출규제 법령에 따른 제약을 받는데 체코와 같이 우리가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