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계엄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5-11-1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겠다라는 TF라는 게 결국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고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잘 막았기 때문이지 만약에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면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불법적이고 부당해 보이는 지시가 있어도 일단 따르고 그러면 피해가 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다른 공무원들이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