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국무회의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이 사람들의 참석만으로 비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참석자 중의 일부가 국무회의를 거치고 부서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마지못해 국무위원들을 추가적으로 부른 겁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상민은 21시 13분 대접견실에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해 비상계엄 시 언론에 대한 특별조치를 언급한 제77조 3항과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헌법 제89조 5호 규정을 찾아 박성재, 한덕수 등과 논의하고 집무실로 들어가 윤석열에게 보고했다.
당시 이 기사에 나온 대로 단 여섯 명의 국무위원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렀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를 할 생각도 없었고 이 사람들의 참석만으로 비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참석자 중의 일부가 국무회의를 거치고 부서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마지못해 국무위원들을 추가적으로 부른 겁니다.
만약에 박성재 법무부장관, 제일 먼저 대통령실에 갔던 이 박성재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 몸으로 막았다라고 하면 비상계엄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2년 동안 혼란으로 이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의 불법적인 행위를 찾기 위해서 수사력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