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언론 발언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했던 건데요.

37항 방송법 관련해서는 소급입법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부칙에 시행 시기를 정해 놓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소급입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부칙 제2조 부분인데요.

아니, 뒤에 계신 분들이 여가부가 C등급 받은 이유를 찾아서 막 앞으로 전달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C등급 받은 기관이 네 군데밖에 없는데 장관급 기관 중에 권익위, 방통위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이라 그렇다 치고 실제로 정부 부처 중에는 여가부가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행안부나 외교 관련해서 해임건의안까지 문제됐던 외교부 이런 데가 B등급인데 여가부가 C등급까지 받는 게 좀 납득이 되지는 않거든요, 유일하게 C등급을 받아야 될 정도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요 정책하고 규제혁신 여기서 다 C등급을 받으셨는데 이게 각각 100점 중에 50점하고 20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홍정민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경찰청에서 신분비공개․위장수사제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2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될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역시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사법경찰관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업무를 여러 기관들이 복수로 역할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고, 방통위의 업무가 형해화할 정도가 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가부에서 보시기에 홍정민 의원안에 대해서 2호를 제외했을 때도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홍정민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경찰청에서 신분비공개․위장수사제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2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될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역시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사법경찰관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업무를 여러 기관들이 복수로 역할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고, 방통위의 업무가 형해화할 정도가 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가부에서 보시기에 홍정민 의원안에 대해서 2호를 제외했을 때도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을 부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카카오 사태 대응에 있어서 방통위도 핵심 부처입니다, 인정하셨다시피.

그런데 실장님, 국무회의를 주로 주관하시니까,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 임기가 남았는데도 그리고 또 소속기관이 직접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 관련돼 논의하는 국무회의에도 부르지 않은 건 당사자 본인한테는 사퇴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망 관리를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가 하기 때문에 과기부장관이 국무총리가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보호와 배상 문제는 방통위 소관인데 방통위원장한테는 국무회의 배석 요청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회의에도 다 방통위 부위원장을 부르셨는데, 지난 6월에 대통령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배석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방침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이 참석했지요, 방통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