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용자 보호와 배상 문제는 방통위 소관인데 방통위원장한테는 국무회의 배석 요청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김한규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망 관리를 말씀하신 대로 과기부가 하기 때문에 과기부장관이 국무총리가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 보호와 배상 문제는 방통위 소관인데 방통위원장한테는 국무회의 배석 요청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회의에도 다 방통위 부위원장을 부르셨는데, 지난 6월에 대통령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국무회의 배석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 방침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