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홍정민 의원안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경찰청에서 신분비공개․위장수사제도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2호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될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회 의견 역시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사법경찰관리가 추가적으로 이런 요청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업무를 여러 기관들이 복수로 역할을 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고, 방통위의 업무가 형해화할 정도가 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가부에서 보시기에 홍정민 의원안에 대해서 2호를 제외했을 때도 이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 안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