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이후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서 주신 의견을 좀 더 검토해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수정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공소유지변호사의 자격 관련해서 수정안 6조에 다른 종합특검법과 같이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특별수사관으로 자격요건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정안 제11조의 전속관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고려해서 11조 자체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