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세부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는 기준은 원래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맞다, 개인투자조합하고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이 건은 절차도 같이 정해야 되니까 절차는 사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뭘 어디에다 규정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중기부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최소한 행정규칙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는 원칙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과제로 정부 내에서 논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