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특별수사관도 검사와 동일하게 법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법조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및 그 측근들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 공소유지하는 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1·2차 수사기간 만료 및 3차 수사기간 진행 중에 있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특검법에 비해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인원이 적은 반면 윤석열 및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광범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등본 제공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검사 관련 법률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 나가는 성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어서 종합특검이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3대 특검에게 수사기록 등 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여 수사기록 등은 신속히 확보하여 종합특검이 법정 수사기간 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