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초반에는 여야 의견이 달라서 다수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오히려 지지를 얻어서 다수당이 재고하거나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표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게 충분한 논의가 되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8,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필리버스터로 국민의힘이 문제 제기를 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여야 의견이 달라서 다수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서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고 오히려 지지를 얻어서 다수당이 재고하거나 아니면 여러 의원님들이 표결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민할 수 있게 충분한 논의가 되는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본회의에 있는 법안들이 국민의힘이 다 필리버스터를 할 테니 처리해 보려면, 상정해 보려면 해 봐라라는 취지로 거의 볼모로 삼고 있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단순히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실제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는데 법사위의 다른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법안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퇴장을 했고 그 시간 동안 통과된 법안들, 원래 상임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됐는데 법사위에서 30개 법안 중에서 한두 개 법안 때문에 이견이 있어서 국민의힘이 퇴장해서 나머지 28개 법안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필버를 걸고 그래서 실제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이 여전히 지금 본회의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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