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저출산 발언
2023
장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인구특위에도 속해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성공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에서 아이돌보미를 얼마나 양성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용 가구 수를 3배 수준으로 늘리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용 가구 수를 3배로 늘리려면 아이돌보미 공급도 그에 따라 3배든 여하튼 많은 수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 인구특위에도 속해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정책 성공이 매우 중요하고 정부에서 아이돌보미를 얼마나 양성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하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용 가구 수를 3배 수준으로 늘리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인구 위기라는 게 경제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 측면에서 인구구조가 갖는 중요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경제정책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계셨을 때, 지난 차관님이 계셨을 때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저출산 대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차관님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기재부 차원에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가 있었습니까?
또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늘어났는데 이게 내실 있는 지원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 된다.
주거 지원과 청년 일자리, 사실 환경 조성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일단 큰 금액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는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사업 재구조화와 관련해서 예산을 언급하셨는데 원래 관심 있으신 출산과 양육 지원하는 가족 지원 예산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또 내년도 예산은 어떤 규모로 편성이 돼 있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또 언론의 관심도 인구특위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못 갖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 오늘 참여해 주신 장차관님들 다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간단히 드립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께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요.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 지원 예산이 OECD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또 이런 예산은 저출생 관련 다른 예산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요.
또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늘어났는데 이게 내실 있는 지원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 된다.
김한규입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의지가 되게 강하시고 의욕도 있으셔서 보기 좋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정책이거든요.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 소위 말하는 정쟁의 대상도 아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에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또 2015년 2차 기본계획에도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제인데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거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 총 342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산율은 1.14명에서 0.78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약이 무효인 이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2009년에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또 2015년 2차 기본계획에도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제인데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거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 총 342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산율은 1.14명에서 0.78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수많은 비용 대비 이 비용, 오히려 줄어드는 소득세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지난 10개월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를 주었다가 뺏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우리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도, 취업도, 결혼도, 출산도, 육아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 없이 군대 빼 준다고 하면 아이 많이 낳겠지, 증여세 면제해 준다고 하면 아이 셋을 낳겠지라고 기대하는 단순한 정책에 대해 우리 청년들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미래를 약속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청년을 위한 나라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계속 이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서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하시는 말씀 자체가 맞는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게 20년 전이라면, 30년 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맞을 수 있었을 텐데 2023년의 지금 상황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 순간에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이, 그런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적절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조적인 어려움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존재하는 청년과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서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게 아까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경제 규모를 유지하고 경제가 소멸되지 않고, 국가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고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고, 결혼을 해서 아이 낳아서 기르기가 편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면 그런 정책을 통해서 당연히 출산율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인 건수도 어제 발표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0.4% 줄었습니다.
2020년에 비해서는 10%, 19년에 비해서는 20% 줄어들었는데, 원래 정부가 방역조치 때문에 결혼이 적었고 코로나가 정리되면 결혼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틀리고 있고.
물론 다 필요한 정책이고 꼭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저출산정책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라는 현상 자체는 전제를 하고 여가부에서 정책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출산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그런 직접적인 정책을 여가부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2022
매년 많은 분들이 다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결국 고령화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그로 인해서 청년․여성정책,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어서 저출산이 지속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더 낮은 상태인데요.
한 10년, 20년 후에는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15년간 200조 정도 이상 우리가 투입한 것 같은데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