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계셨을 때, 지난 차관님이 계셨을 때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저출산 대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김한규 국회의원, 2023-10-05,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인구 위기라는 게 경제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잠재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인구가 줄어들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 측면에서 인구구조가 갖는 중요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경제정책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계셨을 때, 지난 차관님이 계셨을 때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저출산 대책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차관님도 ‘고민해 보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기재부 차원에서 올해 예산편성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까?
그런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가 있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