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 지원 예산이 OECD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또 이런 예산은 저출생 관련 다른 예산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요.
김한규 국회의원, 2023-10-05,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또 언론의 관심도 인구특위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못 갖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 오늘 참여해 주신 장차관님들 다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먼저 간단히 드립니다.
김영미 부위원장님께 조금 더 여쭤보겠는데요.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가족 지원 예산이 OECD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또 이런 예산은 저출생 관련 다른 예산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고요.
또 국회예산정책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는 늘어났는데 이게 내실 있는 지원 측면에서는 좀 의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