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게 2009년에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또 2015년 2차 기본계획에도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3-04-26,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예, 좋습니다.
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2009년에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또 2015년 2차 기본계획에도 다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제인데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거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17년간 저출산 대응 예산 총 342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출산율은 1.14명에서 0.78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