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열람·복사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다 그러면 제한적으로 검사를 대신해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변호사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한적인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3대 특검의 열람·복사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혹시라도 수사기록을 공유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당연히 수사기관 간에는 사건을 공유하고 수사기록을 복사·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이에 대해서 불합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서 근거를 명시적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특검과의 협의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