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김건희 발언

개별적으로 일일이 이견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은 안 드리고 있는데요.

특검에 파견검사가 필요한 것은 과거에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같은 경우에 검사가 70명씩 파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에서 정치적인 수사를 했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통해서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검사들이 모두 이런 행위에 관여됐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관례대로 현직에 대해서 의문 갖고 있는 것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 증거도 없이 그냥 의혹이 있다, 국민들이 궁금하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정말 국정감사장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시고 정부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면 됩니다.

김건희 여사를 저희가 증인으로 2024년에 불렀던 거는 영부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금거북이 받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됐고 현직 국회의원한테 가방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의원께서도 한 분 와 주셔서 그러면 찬성토론을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숙제들을 이어받은 특검입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법이 정한 수사 기간이 만료되면서 손대지 못한 사건들을 남긴 채 종료되었습니다.

그 남은 사건들을 끝까지 밝히라는 국민적인 요구하에 지난 1월 국회가 통과시켜 가동 중에 있는 특검이 종합특검입니다.

노상원 수첩,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의혹, 법이 정한 열일곱 가지 수사 대상은 과거였다면 하나하나가 그 자체로 특검이 만들어졌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당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듣기로는 충분히 수사를 했는데도, 여러 차례 수사를 했는데도 수사 혐의가 없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기소를 할 수가 없었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실제로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을 듣고 그러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조작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그리고 주가조작 사건만이 아니라 명품백을 받거나 청탁을 받은 사건들 이러한 부분들의 사실관계들이 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특검 수사가 필요했다라는 점이 객관적인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저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 절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권력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 그리고 전 영부인이 국정에 관여한 사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수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지지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당으로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듣기로는 충분히 수사를 했는데도, 여러 차례 수사를 했는데도 수사 혐의가 없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다, 기소를 할 수가 없었다,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실제로 수사기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을 듣고 그러한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별수사관도 검사와 동일하게 법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는 법조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및 그 측근들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 공소유지하는 데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고 1·2차 수사기간 만료 및 3차 수사기간 진행 중에 있으나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 등이 상당 부분 남아 있으며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 대상자 또한 상당수 남아 있어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특검법에 비해 파견검사 및 파견공무원 인원이 적은 반면 윤석열 및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광범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수사기간 연장 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 등본 제공에 대해서는 현행 특별검사 관련 법률은 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 나가는 성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어서 종합특검이 3대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

3대 특검에게 수사기록 등 제공 의무가 있음을 명문화하여 수사기록 등은 신속히 확보하여 종합특검이 법정 수사기간 내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저 이전 등’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범죄에 관련된 표현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이번에는 종합특검이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계약 관련된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으로 사건 범위를 확대해서 김건희 씨가 관련된 권력형 개입 사건은 모두 범죄 혐의로 수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안이 아니라 국가계약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됩니다만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만이 아니라 관련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계약에 대한 청탁을 한 경우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종합특검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사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검사 파견 인력이 70명, 김건희 특검도 70명입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은 일부 복귀하신 분이 있고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내에서 종합특검에 가겠다고 신청하는 검사가 많지 않아서 현재 종합특검 원래 정수도 15명으로 내란 특검 등에 비해 4분의 1도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밝히시면서 검사가 수사하면 누구든 법 위반 사항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은 실제 그동안 검찰의 표적수사로 기업인, 정치인들이 무리하게 수사를 당했던 사례들이 생각났습니다.

특검도 그러한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수사는 내란,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 순직 해병 사건으로 철저하게 국한돼야 하고 특검법에 정해진 범죄만 엄격하게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엔 아무도 안 계신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종합특검이 현재 윤상현 의원님을 포함한 서른 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상현 의원님이 1번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합동참모본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처음으로 수사선상에 올려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군 관계자 3명을 구속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의 불법 전용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을 보지 못한 수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은 앞선 특검이 핵심 관계자 대면조사를 마친 채 넘긴 사건입니다.

그리고 계엄 사전 모의의 단서인 노상원 수첩은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지만 여하튼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재판에서 누가 당사로 가게 했는지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서 증언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본의 아니게 국회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김건희 씨하고 관련된 그리고 당시에 수반된 여러 권력범죄에 대한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존 법에 대해서 설사 반대했을지라도 30일 동안 마무리하겠다라는 상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혹시라도 원내대표가 내란행위에 동조하기 위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에 반대하기 위해서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오게 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을 해서 의원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을 소개해 드렸고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기타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막아서기는커녕 이에 순응하고 가담했다는 사실이 수사로 밝혀진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부인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기소된 것도 우리 역사에 없던 일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한 청년 해병의 죽음과 그 이후의 은폐에 책임이 있는 33명의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여당 위원들이 다 흥분한 거는 명확하게 질문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냥 혹시 김혜경 여사랑 관련이 있어서 저 자리에 앉은 것 아니냐 이 질문을 차라리 명확하게 하면 절대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후보자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고 마치 영부인이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하면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아니겠느냐, 혹시 두 사람이 같은 대학을 나왔으니 그런 연고로 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려는 질문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품 목걸이 받았다, 명품 시계 받았다, 명품 가방 받았다, 금거북이를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 두셔야 될 게 그런 영부인이 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 김혜경 여사랑 관련이 있어서 저 자리에 앉은 것 아니냐 이 질문을 차라리 명확하게 하면 절대 근거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후보자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고 마치 영부인이 누구인지 얘기를 안 하면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아니겠느냐, 혹시 두 사람이 같은 대학을 나왔으니 그런 연고로 후보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들려는 질문이라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2시 김건희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품 목걸이 받았다, 명품 시계 받았다, 명품 가방 받았다, 금거북이를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 두셔야 될 게 그런 영부인이 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영부인은 김건희 씨 말고 과거에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명품 목걸이 받았다, 명품 시계 받았다, 명품 가방 받았다, 금거북이를 받았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알아 두셔야 될 게 그런 영부인이 또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영부인은 김건희 씨 말고 과거에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후보자님도 흥분하셨겠지만 또 이거는 청문회기 때문에 일단 야당 위원이 질문하신, 요청하신 부동산에 내놓은 자료 명확하게 확인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여당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높은 비중이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부총리님께서 명품 가방 안 드려도 질의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고위 당정대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논의하신 걸로 언론에 나왔는데요.

일은 그렇게 해야 되지요?

세계 부패지수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그 나라 국민들이 공무원과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여당 당대표 부인이 대통령 부인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이런 일들을 보고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패지수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높은 비중이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 부총리님께서 명품 가방 안 드려도 질의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마음 편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차관님의 개인 인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로 차관님도 이름이 오르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차관님이 이런 부당한 요구,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는 분, 자격요건을 바꿔야지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임명하는 이런 부당한 요구 수용하면 차관님도 김건희 여사 사단의 입김으로 장관후보가 되었다 이런 의혹 받을 겁니다.

끝내 이분이 임명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인사혁신처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왜 전지현 행정관을 낙하산으로 보내려고 하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분의 행적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SNS에서 옹호하는 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패널로 출연하면서 김건희 여사 보호하고 한동훈 대표 방어를 지속적으로 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일부만 추렸는데요.

그래서 이분의 행적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SNS에서 옹호하는 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패널로 출연하면서 김건희 여사 보호하고 한동훈 대표 방어를 지속적으로 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일부만 추렸는데요.

차관님, 누구한테서 전지현 전 행정관으로 임명하라고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SNS에서 옹호하는 것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방송에서도 패널로 출연하면서 김건희 여사 보호하고 한동훈 대표 방어를 지속적으로 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일부만 추렸는데요.

차관님, 누구한테서 전지현 전 행정관으로 임명하라고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옆에서 보좌하던 분인데요.

단순히 의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기정 비서관은 소위 김건희 라인에 포함된 분으로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적절한 정치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 대상으로 선정한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런데 누가 왜 전지현 행정관을 낙하산으로 보내려고 하나,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분의 행적들을 좀 찾아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여성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처음이자 유일한 명예멘토가 되기도 한 협회고 전직 국회의원이 회장으로 가기도 하는 조직인데요.

여기 내부 갈등으로 분쟁이 계속되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 하고 있었던 건 특정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누군가를 지명해 주기를?

의중도 모르는데 그냥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차에 원장 모집에 김건희 여사가 박사학위를 따고 2년 6개월간 겸임교수로 근무하면서 강의도 한 같은 국민대 조형대학 변추석 명예교수가 지원을 하니까,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절차 진행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PPT 자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건희 여사가 겸임교수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변추석 교수 이분도 같은 조형대학 교수였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지도교수인 전 모 교수님하고 같은 과 교수입니다.

제가 받은 내용은 제보 내용이 꽤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모 인사가 대통령실 출신 산자부 고위공무원을 통해서 국민대 명예교수인 이분을 진흥원장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미 내정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대에서 2년 6개월 동안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실제 수업도 했는데 그때 변추석 교수가 같은 조형대학 교수였습니다.

PPT 자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알겠습니다.

요즘 김건희 여사의 공천·인사 개입 의혹으로 많이 시끄러운데 한국디자인진흥원장에도 김건희 여사 쪽 인물이 내정된 것 같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은 바 있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부터 또 그 전에 검찰총장 시절부터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법과 원칙을 얘기하셨고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법조인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원하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김건희 여사 한 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받고 어떤 혐의 내용이 있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기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당 대표도 출석요구에 응해서 수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면제되는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수사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밝히라는 것이 사안을 막론하고, 피의자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총리께서 보신 언론 보도,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2021년 말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비공개 소환 출석요구를 했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출석을 미룬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더 확인을 했더니 구체적으로 검찰이 2021년 12월 3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당시 ‘대선 기간이라 출석을 미루겠다’라는 답변을 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하고 달리 확인하셨습니까?

아마 총리께서 보신 언론 보도,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2021년 말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비공개 소환 출석요구를 했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 출석을 미룬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더 확인을 했더니 구체적으로 검찰이 2021년 12월 3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당시 ‘대선 기간이라 출석을 미루겠다’라는 답변을 해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출석에 응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하고 달리 확인하셨습니까?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초 준비했던 질문들은 아닌데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보고 한 가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영교․최형두․양향자, 여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최형두 의원이 질의하셨을 때는 ‘검찰의 출석요구가 있었다’라고 하셨다가 양향자 의원 질문 때 이걸 번복하셔서 ‘출석요구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파악하시기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바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