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은 검사 파견 인력이 70명, 김건희 특검도 70명입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관저 이전 등’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범죄에 관련된 표현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이번에는 종합특검이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을 비롯한 각종 국가계약 관련된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과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으로 사건 범위를 확대해서 김건희 씨가 관련된 권력형 개입 사건은 모두 범죄 혐의로 수사할 수 있도록, 모든 사안이 아니라 국가계약 관련된 사안으로 한정됩니다만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만이 아니라 관련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국가계약에 대한 청탁을 한 경우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종합특검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사인력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검사 파견 인력이 70명, 김건희 특검도 70명입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은 일부 복귀하신 분이 있고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검찰 내에서 종합특검에 가겠다고 신청하는 검사가 많지 않아서 현재 종합특검 원래 정수도 15명으로 내란 특검 등에 비해 4분의 1도 되지 않는데 그마저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