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가 성립하는지가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추후 심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4-12-24,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김종민 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는지가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에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추후 심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를 할 때 반드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지만 결론에 달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