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8조제2항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고 구체적인 위탁은 시행령 제20조에 아까 말한 실태조사부터 해 가지고 7호까지 쭉 현재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김한규 국회의원, 2025-09-1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업무의 위탁은 지금도 법에 있잖아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고 구체적인 위탁은 시행령 제20조에 아까 말한 실태조사부터 해 가지고 7호까지 쭉 현재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법에 근거가 없어서 관련 단체에다가 위탁 못 하는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