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이 30조인데 법인세가 감소된 것만 1년에 40조였다라는 점을 보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기대했던 효과도 얻지 못했는데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이 30조인데 법인세가 감소된 것만 1년에 40조였다라는 점을 보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고용 확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분석한 자료가 기재부 내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