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까 공수처 차장님께서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는 게 적절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공수처 차장님께서 검사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데 공수처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는 게 적절하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는 사건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공수처가 공소청에 보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사건은 직접 검사가 이해관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업무상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게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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