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북한 발언

어제 처음으로 송치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법안을 심사할 때 저희 국회가 참고했던 법안이 5·18 특별법입니다.

마침 어제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이 북한군 게릴라 작전이었고 당시 시민군들이 북한군이었다는 주장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본인은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돼서 복역한 적이 있는데 같은 주장을 반복한 건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지만원 씨처럼 5·18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되는데 이것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2월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치열하게 논의를 했는데 그래도 결국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표현의 자유라는 빌미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목소리를 허용하면 언젠가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갈등으로 쪼개질 수 있다는 우려에 여야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구인 제주에서는 주기적으로 제주 4·3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공산주의 폭동이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극우세력이 목소리를 냅니다.

아직 제주 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우리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 국회가 이진숙 의원의 행태를 그대로 놔둔다면 제주에서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이 더 강하게 제기될 겁니다.

질문들이 하도 많았는데 주요 정상들 차례로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정상외교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물평까지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나더 맨(another man)이라고 하면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본인이 잘 지냈고 자기밖에 그렇게 할 수 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실무자가 뭐라고 하시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사관리 관련된 사항이니까 미공개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PPT를 하나 준비했는데 보시면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요구할 때는 왼쪽의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료 요청을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게 예외적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소명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유를 이유로 미공개하면 그게 적정한지를 논하더라도 저희가 논의해 볼 수 있는데 디자인진흥원은 아주 이례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서 비공개를 하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법은 일반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라 아주 많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서.

자료제출 안 해서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가 초래될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국무총리실이 이게 오해 초래해서 부적절한지 판단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10월 23일 날 서면으로 요청했던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총리실에서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했는데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목록 또 해당 입찰에서 평가기준, 선정된 열린사회포럼이라는 곳에 위탁한 구체적인 업무, 참석자 선정에 관해서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요청한 사항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좋은 정책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가가 주도한 보고서가 나와 있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다룬 내용인데도 북한에서 배웠다는 내용을 근거로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에 부화뇌동해서 많은 극우단체들이 동일한 내용들을 현수막 또 그리고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정부가 아무런 관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합니다.

북한에서 배우기에 김일성이 지시를 해서, 지령을 내려서 이에 따라 제주에서 4․3 무장폭동이 있었다라고 배웠다.

그래서 그게 사실이라고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본인들의 주체사상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기 위해 한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으로 법 위반인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미래세대에게 북한에서 배운 정보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조사해 확인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