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두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다른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들어가게 되면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별 법률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세종자치시 특별법이 논의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법은 원래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세종과 제주를 제외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10%에서 14%로 올리는데, 14%라는 게 꼭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경우에는 20%에서 25%로 늘렸고 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율 자체가 지역구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전체 의원 수의 일정 비율로 비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입법재량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