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세금 발언
2025
제가 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지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 계엄이 있었는데 이틀 뒤에 석유공사가 갑자기 액트지오 선정 절차에 관해서 로펌들에 법률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 안 해 가지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는 6월에 있었던 일인데 비상계엄 이틀 후에 갑자기 이렇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이유가 뭔가 궁금했는데요.
혹시 정권이 바뀔 것 같으니까 빨리 액트지오 문제 한번 정리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2만 원보다 넘는 게 과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1년에 줄어드는 예산이 40조인데 이번의 추경 그것도 세입 조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20조밖에 안 됩니다.
딱 절반을 지급하는 건데,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데 일인당 2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한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은 최소한 인구소멸지역은 5만 원 정도는 추가로 지급을 해야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는 게 향후 법인세율을 어떻게 정할지, 추가적으로 감소를 하거나 아니면 늘릴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더할 나위 없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기준으로 KDI나 한국은행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당시 한덕수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전망은 미실현 어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세수 감소는 현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아니다, 분명히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 확대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될 거니까 세수 확대도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2년 사이에 법인세는 1년 기준으로 4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효과도 얻지 못했는데요.
제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전망은 미실현 어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세수 감소는 현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아니다, 분명히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 확대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될 거니까 세수 확대도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2년 사이에 법인세는 1년 기준으로 40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효과도 얻지 못했는데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효과도 얻지 못했는데요.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이 30조인데 법인세가 감소된 것만 1년에 40조였다라는 점을 보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차관님, 혹시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서 기업들의 투자·고용 확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분석한 자료가 기재부 내에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법인세율 인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이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당시 한덕수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투자가 확대된다라는 전망은 미실현 어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세수 감소는 현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분은 아니다, 분명히 법인세율을 낮추면 투자 확대가 되고 고용 창출이 될 거니까 세수 확대도 될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만 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2022년에는 32조에서 작년에는 16조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소득세도 문제지만 저는 법인세 감소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에 103조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 80조, 2024년에 62조 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2022년에 103조 원이었는데요.
2023년에 80조, 2024년에 62조 원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2년 사이에 법인세가 40% 정도 감소된 건데요.
물론 대외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법인세율 인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2년 사이에 법인세가 40% 정도 감소된 건데요.
물론 대외적인 요인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법인세율 인하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합니다.
3년 전이었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당시 한덕수 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
2023
이 얘기는 결국 차입매수와 비슷한 행태로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다시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르면 정관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최소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회사 임원 급여의, 연봉의 10분의 1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한 한도에서 지급을 해야지만 그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상세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기다리던 차에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할 생각이 있으면 신속히 청문회장에 와서 배임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냈으면 좋겠고요.
자료 요청 관련해서 저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주내역들 아니면 주식 보유내역들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회사에 기본적으로 주주명부를 보관하도록 돼 있으니까 회사에 요청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년 3월 말까지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주주내역을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상장회사가 아니더라도 외부감사 적용받는 회사들은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주주명부가 다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직접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관련된 회사에 요청을 하면 그것은 아주 쉽게 받을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저녁 늦은 시간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밀접한 관련된 회사니까 요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이것은 인사청문회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직접 회사에 수소문을 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오늘 중으로 받아서 마무리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후보자가 회사 재직 관련된 내역들을 제공을 하셨는데 실제로 빠진 회사는 없는지, 거래 근무기간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하셨는데요,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으로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뉴스하고 소셜홀딩스의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 납부내역 필요하고요.
네 번째, 후보자께서 2016～2018년 당시 해외연수를 하셨는데 소셜뉴스, 소셜홀딩스로부터 급여 등을 지원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융 거래내역 해당 부분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
국가가 82억 정도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사실 모든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이 회계기준은 기재부가 기본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외부 전문위원들을 기재부장관이 임명을 해서 정하게 돼 있고 회계 전문가들이 다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해서 만들고 또 이제까지 여러 공익법인들에 적용돼 온 선례가 있고 또 재향군인회도 공익법인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죄송하지만 비전문적인 보훈처에서 개별 회계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전문가인 기재부가 회계 전문가와 함께 이미 만들어 놓고 조금씩 보정하고 있는 상증세법에 따른 회계기준,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정해서 따르는 게 간명할 것 같고.
굳이 또 보훈처가 회계기준을 총리령으로 만들 필요 없고 다른 국가유공자 등 단체도 추후에 법 개정 필요가 있으면 상증세법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보훈처도 총리령을 거의 상증세법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복잡하게 굳이 보훈처 자체에서 회계기준을 만들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전반적인 것도 정부안이 적절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간명하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부총리님께서 얘기하신 걸 잘 들었는데, 저도 시장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또 국내 요인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누적돼서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될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국가가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다양하게 펼 수 있도록 예산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10조 원 가까이 법인세 감면이 되고 또 모태펀드․뉴딜펀드 같은 기업 투자금액이 삭감되고 고용창출 예산 2조 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들은 기사를 보면 ‘벼랑 끝에서 아우성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것 같은데요.
예산안을 편성한 8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월, 취임한 5월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엄혹해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증액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 예측을,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여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예측, 정말 앞으로 어려워질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저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세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어든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 예측을,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여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세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어든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 예측을,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여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심각한 가계부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예측, 정말 앞으로 어려워질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저는 정부의 감세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세안에 동의하기 어려운 겁니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해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줄어든다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 예측을, 대응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여력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법인세율을 낮춰서 결국 기업 이윤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는 물론 좋은 방안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자체가 낮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법인세 감면되면 기업이 투자를 증진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한테도 이익이 되겠다라는 건 전통적인 보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지금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과연 소중한 예산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세출이 줄어드는 건데 과연 이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국회를 좀 더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예전과 같은 낙수효과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갖고 이제 수긍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예산안은 물론 법인세 감면안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법인세율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법인세율을 낮춰서 결국 기업 이윤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는 물론 좋은 방안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자체가 낮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법인세 감면되면 기업이 투자를 증진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한테도 이익이 되겠다라는 건 전통적인 보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지금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과연 소중한 예산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세출이 줄어드는 건데 과연 이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국회를 좀 더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예전과 같은 낙수효과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갖고 이제 수긍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경제 운용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법인세율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법인세율을 낮춰서 결국 기업 이윤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는 물론 좋은 방안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자체가 낮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법인세 감면되면 기업이 투자를 증진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한테도 이익이 되겠다라는 건 전통적인 보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지금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과연 소중한 예산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세출이 줄어드는 건데 과연 이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국회를 좀 더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제 운용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법인세율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법인세율을 낮춰서 결국 기업 이윤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는 물론 좋은 방안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자체가 낮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법인세 감면되면 기업이 투자를 증진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한테도 이익이 되겠다라는 건 전통적인 보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월 말, 9월 초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와는 또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법인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리님, 법인세를 일괄해서 낮추는 방식이 있고 아까 우리가 공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면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취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직접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태에서 3000억 이상의 대기업 전체에 대해서 감세를 하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투자처, 뉴딜펀드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감소된 예산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일정 대기업을 위한 혜택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월 말, 9월 초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와는 또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법인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리님, 법인세를 일괄해서 낮추는 방식이 있고 아까 우리가 공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면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취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직접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법인세율 인하는 오늘 인사말씀에서도 얘기하셨고 부총리께서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부의 예산안 방향하고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되게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데요.
당연히 그렇게 재정건전성과 그다음에 법인세 감세를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두 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져야 됩니다.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럴 계획은 또 없으시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33.2%로 OECD 국가 평균 41.6% 또 전 세계 평균 40.4%에 비교해서 7～8% 정도가 낮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방 법인세까지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총조세 및 부담률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실 때 중요한 기준이 있겠지만 다른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에 대해서 인하하는 방침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춘다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실효세율이라든지 총조세부담률 측면에서의 견해 이 부분들이 혹시 정부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때 한번 고려된 적이 있으십니까?
2019년 자료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33.2%로 OECD 국가 평균 41.6% 또 전 세계 평균 40.4%에 비교해서 7～8% 정도가 낮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방 법인세까지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총조세 및 부담률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실 때 중요한 기준이 있겠지만 다른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에 대해서 인하하는 방침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춘다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실효세율이라든지 총조세부담률 측면에서의 견해 이 부분들이 혹시 정부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때 한번 고려된 적이 있으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율이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 법인세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법인세의 10%를 지방 법인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만 법인세를 단순히 비교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습니다마는 지방 법인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27.5%라서 독일이나 일본의 세율보다는 낮아지고 G7 평균 26.7%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책임을 공기업한테 넘겨서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법정 기금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결국 국회를 패싱하는 방법으로 우회 수단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번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으로 국가 예산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도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이런 부담을 공기업인 캠코에 넘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캠코 입장에서는 새출발기금 취급 실적이 늘어날수록 반대로 또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니 일할 동력을 찾기 어려운 구조인데 정말 이런 구조를 만든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사장님, 새출발기금이 18조 소요되니까 아무리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용하려면 거의 18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월 5일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최고율 인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KDI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여 준 연구 결과인데 보면 바로 하루 전날 KDI에서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입니다.
이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경제성장에 효과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되게 치열한 다툼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읽어 보니까 되게 이례적입니다.
표현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현 정권의 정책 기조하고 거의 딱 맞게 아주 강한 톤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연구기관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산하 연구기관들 중에 어디는 높게 올려 주고 어디는 적게 올려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결국 정부 맞춤형으로 길들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좋은, 정책 기여도가 높은 연구보고서를 써서 우리 기관이 높게 평가받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10월 5일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최고율 인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KDI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여 준 연구 결과인데 보면 바로 하루 전날 KDI에서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입니다.
이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경제성장에 효과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되게 치열한 다툼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읽어 보니까 되게 이례적입니다.
당연히 좋은, 정책 기여도가 높은 연구보고서를 써서 우리 기관이 높게 평가받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10월 5일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최고율 인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KDI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여 준 연구 결과인데 보면 바로 하루 전날 KDI에서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입니다.
이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경제성장에 효과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되게 치열한 다툼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읽어 보니까 되게 이례적입니다.
표현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현 정권의 정책 기조하고 거의 딱 맞게 아주 강한 톤으로 돼 있는데요.
비슷한 수준인데 기업의 전체 부담금을 비교하면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개편 역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에 비해 단점이 크다면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확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장 학계에서도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연구들은 경제 활성 수단으로서 조세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로 인한 경제 활성화라는 플러스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에 세수 축소라는 마이너스 효과는 확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려면 그에 걸맞은 근거와 자료를 국민께 제출하고 설명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세력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납세한 세금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기업과 개인들이 납부한 세금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소중한 재원이 되어 왔고,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유용하게 쓰여 왔습니다.
저는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인세 개편방안이 결국은 기업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개편이 아닐까, 그런 방향이 아닐까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세수 감소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 비해서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높아서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계신데, 실제로 기업의 부담을 비교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인세를 합친 실효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처럼 기업의 부담금 전체를 합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법인세 인하를 발표하면서 혹시 주요국들과 조세를 포함한 기업의 총 부담금을 한번 비교한 자료를 준비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인세 개편방안이 결국은 기업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개편이 아닐까, 그런 방향이 아닐까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세수 감소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 비해서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높아서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계신데, 실제로 기업의 부담을 비교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인세를 합친 실효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처럼 기업의 부담금 전체를 합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배당 가는 이익을 전부 다 배당해서 소액주주한테도 동일하게 이익이 돌아갈 때의 문제인데요.
그 말씀 말고도 근로자나 협력업체 또 여기 협력업체에 속한 근로자 또 일반 소비자한테까지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방식의 이익의 전달이고 실제로 이익이 그렇게 귀속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근거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법인세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를 하시면서 ‘누진체계가 아닌 법인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누진체계가 아닌 단일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 연구가 기재부장관님의 생각과 다르게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정책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서 편의적으로 유리한 연구 결과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국회 기재위에 출석하셔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주주들,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혜택을 더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이런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동일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낮춰서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주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실증적으로 그러한 성과가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지금 다른 나라 사례들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이론들도 많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한계투자와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 연구가 기재부장관님의 생각과 다르게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정책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서 편의적으로 유리한 연구 결과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낮춰서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주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실증적으로 그러한 성과가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지금 다른 나라 사례들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이론들도 많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한계투자와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 연구가 기재부장관님의 생각과 다르게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정책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서 편의적으로 유리한 연구 결과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국회 기재위에 출석하셔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주주들,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한계투자와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 연구가 기재부장관님의 생각과 다르게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정책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서 편의적으로 유리한 연구 결과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국회 기재위에 출석하셔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주주들,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혜택을 더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이런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동일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답변하실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되면 2027년까지 5년간 총 29조 8000억 원, 연평균 6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현실화되면 이로 인한 투자 확대는 미실현 어음에 가까운 반면에 세수 감소는 눈에 보이는 현찰입니다.
조세수입 감소로 인해서 만약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경우 실질 이자율의 상승으로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는 역설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되면 2027년까지 5년간 총 29조 8000억 원, 연평균 6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인세 인하가 현실화되면 이로 인한 투자 확대는 미실현 어음에 가까운 반면에 세수 감소는 눈에 보이는 현찰입니다.
조세수입 감소로 인해서 만약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경우 실질 이자율의 상승으로 오히려 투자가 위축되는 역설적인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답을 갖고 계십니까?
총리님까지 힘을 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면 좀 더 탄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부총리님께서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근거를 물으니 큰 이론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이어서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부총리님께서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근거를 물으니 큰 이론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 드린 이준구 교수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세가 투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거의 컨센서스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준구 교수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이준구 교수가 학계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책으로도 냈는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학계의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법인세 인하로 줄어들 세수는 확실한 반면에 투자 확대와 같은 기대효과는 불투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총리님까지 힘을 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면 좀 더 탄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학 전공자인 나도 모르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교수는 조세가 기업의 투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조세가 투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 여력이 늘어나서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