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법인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상태에서 3000억 이상의 대기업 전체에 대해서 감세를 하는 것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던 다른 투자처, 뉴딜펀드만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감소된 예산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일정 대기업을 위한 혜택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기업에 대해서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8월 말, 9월 초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와는 또 많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법인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리님, 법인세를 일괄해서 낮추는 방식이 있고 아까 우리가 공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면 R&D 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취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직접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증대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