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개편 역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비슷한 수준인데 기업의 전체 부담금을 비교하면 주요 국가들보다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개편 역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에 비해 단점이 크다면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확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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