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한계투자와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 연구가 기재부장관님의 생각과 다르게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정책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서 편의적으로 유리한 연구 결과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부총리님께서는 국회 기재위에 출석하셔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주주들,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법인세를 인하하게 되면 혜택을 더 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 이런 분들에게 고루 혜택이 동일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