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경제성장에 효과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되게 치열한 다툼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읽어 보니까 되게 이례적입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2-10-1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예를 들면 10월 5일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최고율 인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KDI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보여 준 연구 결과인데 보면 바로 하루 전날 KDI에서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입니다.
이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경제성장에 효과 있는지는 학계에서도 되게 치열한 다툼이 있는데, 제가 직접 읽어 보니까 되게 이례적입니다.
표현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현 정권의 정책 기조하고 거의 딱 맞게 아주 강한 톤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가 연구기관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 평가제도 개선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