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한 가지 법인세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배당 가는 이익을 전부 다 배당해서 소액주주한테도 동일하게 이익이 돌아갈 때의 문제인데요.

그 말씀 말고도 근로자나 협력업체 또 여기 협력업체에 속한 근로자 또 일반 소비자한테까지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상당히 이상적인 방식의 이익의 전달이고 실제로 이익이 그렇게 귀속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 근거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법인세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얘기를 하시면서 ‘누진체계가 아닌 법인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누진체계가 아닌 단일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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