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책임을 공기업한테 넘겨서 재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구조라고 보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법정 기금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사업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위해서는 결국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결국 국회를 패싱하는 방법으로 우회 수단을 마련한 것 같은데 이번 정부가 법인세 감면 등으로 국가 예산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 마련도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결국 이런 부담을 공기업인 캠코에 넘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캠코 입장에서는 새출발기금 취급 실적이 늘어날수록 반대로 또 재무 상황이 안 좋아지니 일할 동력을 찾기 어려운 구조인데 정말 이런 구조를 만든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할 의지가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사장님, 새출발기금이 18조 소요되니까 아무리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운용하려면 거의 18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