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제 법인세율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한규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맞습니다.
경제 운용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문제 제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법인세율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법인세율을 낮춰서 결국 기업 이윤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는 물론 좋은 방안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자체가 낮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법인세 감면되면 기업이 투자를 증진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한테도 이익이 되겠다라는 건 전통적인 보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