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은 법인세율을 낮춰서 결국 기업 이윤이 늘어나게 되면 배당을 통해서 개인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서는 물론 좋은 방안인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 자체가 낮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법인세 감면되면 기업이 투자를 증진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근로자한테도 이익이 되겠다라는 건 전통적인 보수 경제학자들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주류 경제학자들도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지금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과연 소중한 예산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세출이 줄어드는 건데 과연 이게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해서 국회를 좀 더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상적으로 예전과 같은 낙수효과 같은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를 갖고 이제 수긍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경제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예산안은 물론 법인세 감면안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