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장 학계에서도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연구들은 경제 활성 수단으로서 조세에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로 인한 경제 활성화라는 플러스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에 세수 축소라는 마이너스 효과는 확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려면 그에 걸맞은 근거와 자료를 국민께 제출하고 설명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세력이 있는 경제주체들이 납세한 세금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기업과 개인들이 납부한 세금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소중한 재원이 되어 왔고,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유용하게 쓰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