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로 줄어들 세수는 확실한 반면에 투자 확대와 같은 기대효과는 불투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준구 교수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이준구 교수가 학계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해서 책으로도 냈는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학계의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법인세 인하로 줄어들 세수는 확실한 반면에 투자 확대와 같은 기대효과는 불투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총리님까지 힘을 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면 좀 더 탄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