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법인세의 10%를 지방 법인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2-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율이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 법인세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 법인세의 10%를 지방 법인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최고세율만 법인세를 단순히 비교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보다 높습니다마는 지방 법인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27.5%라서 독일이나 일본의 세율보다는 낮아지고 G7 평균 26.7%와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율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공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