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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인세 인하가 실제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재정학 전공자인 나도 모르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준구 교수는 조세가 기업의 투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조세가 투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다는 결론을 내고 있는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 여력이 늘어나서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