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1년에 줄어드는 예산이 40조인데 이번의 추경 그것도 세입 조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20조밖에 안 됩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5-06-3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2만 원보다 넘는 게 과다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법인세율 인하로 인해서 1년에 줄어드는 예산이 40조인데 이번의 추경 그것도 세입 조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20조밖에 안 됩니다.
딱 절반을 지급하는 건데,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데 일인당 2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한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당의 많은 의원들은 최소한 인구소멸지역은 5만 원 정도는 추가로 지급을 해야 불평등 완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