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부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법인세 개편방안이 결국은 기업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개편이 아닐까, 그런 방향이 아닐까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세수 감소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숙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 비해서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높아서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계신데, 실제로 기업의 부담을 비교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인세를 합친 실효세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처럼 기업의 부담금 전체를 합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