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 부총리님께서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어서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부총리님께서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근거를 물으니 큰 이론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좀 전에 소개해 드린 이준구 교수가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세가 투자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다는 이론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거의 컨센서스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