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낮춰서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주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실증적으로 그러한 성과가 드러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지금 다른 나라 사례들을 정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이론들도 많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도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한계투자와 관련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 연구가 기재부장관님의 생각과 다르게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정책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서 편의적으로 유리한 연구 결과만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