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지 않게 되면 최소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회사 임원 급여의, 연봉의 10분의 1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한 한도에서 지급을 해야지만 그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3-10-06,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얘기는 결국 차입매수와 비슷한 행태로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다시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르면 정관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최소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회사 임원 급여의, 연봉의 10분의 1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한 한도에서 지급을 해야지만 그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상세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기다리던 차에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할 생각이 있으면 신속히 청문회장에 와서 배임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냈으면 좋겠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