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2-08-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총리님까지 힘을 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라면 좀 더 탄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경제부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달에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부총리님께서는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를 줄이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근거를 물으니 큰 이론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