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결국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될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국가가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다양하게 펼 수 있도록 예산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10조 원 가까이 법인세 감면이 되고 또 모태펀드․뉴딜펀드 같은 기업 투자금액이 삭감되고 고용창출 예산 2조 원 삭감됐습니다.

김한규김한규 국회의원, 2022-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부총리님께서 얘기하신 걸 잘 들었는데, 저도 시장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 요인이 아니고 또 국내 요인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다 같이 누적돼서 현재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국 내년에 경기 침체가 될 거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국가가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다양하게 펼 수 있도록 예산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10조 원 가까이 법인세 감면이 되고 또 모태펀드․뉴딜펀드 같은 기업 투자금액이 삭감되고 고용창출 예산 2조 원 삭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처기업들은 기사를 보면 ‘벼랑 끝에서 아우성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온 것 같은데요.

예산안을 편성한 8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3월, 취임한 5월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엄혹해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증액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