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나라의 경우는 33.2%로 OECD 국가 평균 41.6% 또 전 세계 평균 40.4%에 비교해서 7～8% 정도가 낮습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지방 법인세까지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할 필요도 있고 또 세 번째는 총조세 및 부담률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보실 때 중요한 기준이 있겠지만 다른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에 대해서 인하하는 방침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춘다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시 국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위원들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특히 제가 말씀드린 실효세율이라든지 총조세부담률 측면에서의 견해 이 부분들이 혹시 정부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때 한번 고려된 적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