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원래 법률에 규정이 돼야 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규 명령의 성격이 있는 거는 시행령에다 위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식이라든지 행정행위의, 집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바로 법에서 행정규칙에,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인선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위임을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는 곽상언 위원 말씀대로 다음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제공해 주시고 오늘 이 법안은 통과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