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원전 발언
2025
맞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적정한 일반적인 수준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될 거고 우리가 향후 해외 원전 수출할 때 과연 순이익,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기술이 자립 안 됐다라는 것은 오늘 다 얘기하시는 거고 지난해 국감에서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냉정하게 우리가 원전 설계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은 웨스팅하우스하고 합의를 할 수밖에 없다, 원전사업을 계속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게 적정한 계약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따라서 사인의 사적 자유도 법률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예외를 정부가 마련해야지 그것 없이 그냥 ‘비밀유지 약정이 있으니 이해해 달라’ 그렇게 하면……
제 말씀은, 이 건은 좋아요.
앞으로 산업부가 어떻게 원전 관련해서 정책을 세우느냐,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자부장관이 그런 계약서의 방향을 모른 채 원전 수출 향후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거지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미국 MOU로, 미국 정부하고 1월 8일 날 MOU를 체결할 때 구체적인 상황도 모르는데 MOU를 체결합니까?
예전에는 당연히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한 건데요.
2030년까지 이번 정부는 원전 10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바 있습니다.
혹시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당초 계약을 세웠을 때하고 달리 수출에 제약이 있거나 달리 고려해야 될 요소가 생겼습니까?
체코 원전 수출이 잘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고 산업부장관님께서 한전·한수원의 일이기는 하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챙겨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히 또 좋은 성과를 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산업부장관하고 대통령이 나서 갖고 체코 원전을 수출하는 것까지, 일개 공기업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나서서 합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는 일이고 정부의 성과고, 이럴 때는 우리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서 한전, 한수원의 일을 모른다는 겁니까?
아니,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분쟁이 체코 원전 수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웨스팅하우스한테 라이선스 피나 아니면 미국에 신고를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 아닙니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확인될까 봐 미제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무조건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바라카 원전 때 미봉책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게 아쉬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원전을 10기든 100기든 수출을 하려면, 이번의 체코 원전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끌려다니지 않게 확고한 우리의 계약상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그런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협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조건 권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바라카 원전 때 미봉책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게 아쉬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원전을 10기든 100기든 수출을 하려면, 이번의 체코 원전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끌려다니지 않게 확고한 우리의 계약상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그런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협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체코 원전은 승인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됩니다.
대상 국가별로 취해야 될 의무가 다른데 관련 규정을 보시면, 이것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법을 보시면 그런 얘기를 못 하실 텐데 체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허가한 나라입니다.
안덕근 장관도 산업부 국감에서 미국 수출통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M&A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다, 상업적 계약에서도 조건에 관련 부처 내지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게 들어갑니다.
아마 바라카 원전에도 그런 게 있을 거고 체코 원전도 최종 계약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 계약이라고 해서 인허가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미국 수출통제, Part 810이라고 하는 수출규제 법령에 따른 제약을 받는데 체코와 같이 우리가 외국에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과방위 국감에서 ‘웨스팅하우스랑 협의가 안 돼도 원전 수주에 차질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차질 없다고 한 게 미국 수출규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한수원 황주호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위원님께서 체코 원전 관련해서 여러 질의 하셨는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방위에서 말씀하시길 ‘97년 맺은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서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어그리먼트(agreement)는 살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97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게 맞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금융지원을 하면 이 EU 역외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보조금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겠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보조금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려되는 게 실제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서, 아무래도 프랑스는 자기네 소속이니까 EU가 아닌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절차를 이용하지 않을까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행히 산업부는 ‘이 규정 시행은 작년 7월부터고 체코 원전 입찰은 그 전의 2022년 3월에 시작했으니까 이게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규정 자체에도 시행 전에 시작한 사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2012년 보면 맨 밑에 ‘Technology Fee’라고 돼 있고 밑에 조항들도 쭉 있어요.
97년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서는 라이선싱 피를 줬고 2010년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계약에 따라서는 라이선싱 피 대신에 특정 사업 부분을 참여하게 한 거지요.
결국 어떤 방식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이익을 보전했는지에 따라서 달랐을 뿐이지 2010년, 2012년 바라카 원전 관련된 계약에 우리가 독자적인 기술을 인정받았던 건 아니고, 저기 ‘License Fee’라는 표현이 아니라서 그렇지 ‘Technology Fe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 준비했던 것은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했던 송배전망 이슈인데, 지금 발전설비 늘어나는 동안 송전로는 엄청나게 적은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관님, 제 옆에 앉은 박지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 체코 원전 수출 관련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한수원·한전 등하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체결한 계약서 요청드렸는데 아까 장관님은 계약상 비밀유지의무 조항 때문에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미제공 사유가 맞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오래 전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노후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보니까 월성원전만 봐도 1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0번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로 더 있고요.
게다가 월성원전은 최근에 사고·고장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건데 안전설비가 미작동됐는데 신고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옴부즈만 제보시스템으로 들통이 나서 원안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오래 전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노후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보니까 월성원전만 봐도 1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0번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로 더 있고요.
게다가 월성원전은 최근에 사고·고장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상당히 오래 전에 건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더 노후돼 있을 것 같은데 우리도 보니까 월성원전만 봐도 10년간 크고 작은 사고가 30번 정도 있었습니다.
다른 원전도 마찬가지로 더 있고요.
게다가 월성원전은 최근에 사고·고장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4월 달에 있었던 건데 안전설비가 미작동됐는데 신고 안 하고 숨기고 있다가 옴부즈만 제보시스템으로 들통이 나서 원안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