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검사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및 수사처검사’
이렇게 부칙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검사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검사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차장 및 수사처검사’
이렇게 부칙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와 같이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검사는 여전히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