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일반 형벌 감면이고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에 대한 특별 규정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냥 형 감경 사유 중의 하나로 공소청 예규가 이것을 든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서 혼란이 있습니다.

최근 설탕 담합 사건에서 검찰과 공정위가 인정한 자진신고 1·2순위가 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