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 시행령 발언
2025
그리고 업무의 위탁은 지금도 법에 있잖아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서 위탁할 수 있고 구체적인 위탁은 시행령 제20조에 아까 말한 실태조사부터 해 가지고 7호까지 쭉 현재도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실제로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법에 근거가 없어서 관련 단체에다가 위탁 못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실질적 지배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데 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냥 시행령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소한 법에서 대략적인 최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총주식의 30% 이상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야지 포괄입법으로 이런 중요한 법률을 하위 법령에다가 그냥 위임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의 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에 되어 있는 거지 시행령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한 건데, 그런데 여전히 너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하는 것은, 지금 집합투자기구라는 것은 펀드를 통해서 사는 것까지도 다 포함한다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원래 법률에 규정이 돼야 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규 명령의 성격이 있는 거는 시행령에다 위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식이라든지 행정행위의, 집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바로 법에서 행정규칙에,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인선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위임을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는 곽상언 위원 말씀대로 다음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제공해 주시고 오늘 이 법안은 통과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곽상언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게 꼭 시행령으로만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된다라는 건 저도 법조인인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원래 법률에 규정이 돼야 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규 명령의 성격이 있는 거는 시행령에다 위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식이라든지 행정행위의, 집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바로 법에서 행정규칙에,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인선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곽상언 위원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데,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게 꼭 시행령으로만 시행규칙에 위임해야 된다라는 건 저도 법조인인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원래 법률에 규정이 돼야 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규 명령의 성격이 있는 거는 시행령에다 위임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식이라든지 행정행위의, 집행하고 관련된 부분은 바로 법에서 행정규칙에,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이인선 의원님 대표발의한 법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위임을 정부가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는 곽상언 위원 말씀대로 다음에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한번 제공해 주시고 오늘 이 법안은 통과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부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는 기준은 원래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맞다, 개인투자조합하고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이 건은 절차도 같이 정해야 되니까 절차는 사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뭘 어디에다 규정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중기부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최소한 행정규칙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는 원칙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과제로 정부 내에서 논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이 건은 절차도 같이 정해야 되니까 절차는 사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뭘 어디에다 규정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중기부만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최소한 행정규칙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하는 원칙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 과제로 정부 내에서 논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번 법안 자체에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관련된 규정들은 법률에 규정하는 게 원칙이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더라도 그다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배웠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부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는 기준은 원래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맞다, 개인투자조합하고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이 건은 절차도 같이 정해야 되니까 절차는 사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저도 이번 법안 자체에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관련된 규정들은 법률에 규정하는 게 원칙이고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더라도 그다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다가 위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가 행정법을 공부할 때 배웠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부기준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 권리·의무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저는 기준은 원래 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하는 게 맞다, 개인투자조합하고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이미 법령이 다 정해져 있고 특히 이 건은 절차도 같이 정해야 되니까 절차는 사실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반대는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아까 정부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뭘 어디에다 규정할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놀라운 부분입니다.
2024
지금 저희가 연간 매출액 20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20만 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행 임시로 정부가 지원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앞으로 시행령을 정부가 어떻게 정할지는 법이 통과되면 그건 정부가 논의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에서 나중에 논의하면 된다 내지는 작년에 국회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안 해 줘 가지고 지원을 못 했다라는 것은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올해 정부가 예산안 편성을 안 한 책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정도로,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은 제가 싫어하지만 이건 정부 부담이 클 수 있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기부가 부동의한 이유를 보면 이미 현행법에 근거해서 올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재부 의견도 현행법에 따라서 지원이라 별도의 법적 근거 신설의 실익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한시적으로 계속 지급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법안을 부동의했는데 실제로는 정부가 예산에도 편성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법이 필요한 이유가 되는 거지요.
2023
어제 제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더니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셔 가지고 제가 잘 봤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는데요.
지방소멸기금은 별도 법률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있고 시행령에 더 상세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거의 비율별로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다가 매년 1000억씩 넣으면 현행 법령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정비한다라고 계획이 돼 있던데 이것은 행안위하고 국회 내에서 논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정부 내에서 규정만 바꾸실 건가요?
제 말씀은 국회 행안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장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다가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 문의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권익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이렇게 쉽게 인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아했고요.
지난 권익위에서는 이 시행령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런 사회적 논의가 적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강남 룸살롱에서 사건 관계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얼마 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요.
왜냐하면 1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선고됐습니다,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만.
1년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이 있는 동안 저도 변호사로서 한 200번 정도 교육을 했던 것 같고 상당히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과연 지금도 그 초기만큼 공직자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시행령 개정해서 선물 한도를 올렸습니다.
원래 5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농산물을 10만 원으로 늘렸고 이번에 15만 원으로 다시 올리면서 명절의 경우에는 2배, 3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차입매수와 비슷한 행태로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지적을 했다시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르면 정관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최소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회사 임원 급여의, 연봉의 10분의 1에다가 근속연수를 곱한 한도에서 지급을 해야지만 그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상세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기다리던 차에 답변을 회피하기 위해서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할 생각이 있으면 신속히 청문회장에 와서 배임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냈으면 좋겠고요.
여기 정무위에 보면 법조인도 많고 금융 경험이 있는 분도 많아서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펀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라임자산운용 같은 경우에 자본시장법 85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자꾸 여쭤본 거였어요.
또 시행령 87조로 가거나 아니면 금융투자업규정 4-56조로 가거나 그러면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 게 조사의, 보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 부분은 민주당 의원이 범죄행위의 공범인지는 수사기관에서 본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고, 특혜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특혜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드렸는데 ‘금감원장님 본인이라면 요청했건 안 했건 특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사과를 할 거다, 펀드 환매를 못 받은 사람한테’……
그것도 사실은 그냥 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하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너무 관행적으로 시행령에서 다시 여러 가지를 결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금액 부분이라면 다른 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법에 넣는 게 부적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시행령을 정했을 때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 이것은 금융위에서 결정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할 텐데’ 그런 문제 제기고요.
이 법은 다른 분들의 의견들이 대부분 김종민 위원장님처럼 통과시키자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 저도 여기서는 더 문제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문제가 됐을 때 계속 같은 위원님들이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는데 무시하시면 저희가 법안 논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원래 법제화되기 전에는 여기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중견기업에다가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셨잖아요.
그러면 통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팩토링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리고 통상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령들을 금융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셔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다가 여쭤보니까 구두로 다른 법률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다른 법률의 지원 범위하고 이 법이 무조건 또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마다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계속 저희 금융 소위 할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계속 법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금융위원회는 재량을 달라고 시행령에서 정하게 해 달라라는 논의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위원회처럼 하면.
지금 중견기업 범위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이 내용을 법률로 할 거냐 시행령으로 할 거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의무군경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유공자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해 드리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꼭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져야 될 사항은 아니라서 기왕이면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드리는데요.
보훈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법안의 취지를 반영하겠다라는 말씀은 저희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신 거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벌써 이런 얘기를 한 지가 꽤 됐는데 보훈부 자체에서 저런 입장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향후 시행령이 개정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진지한 의사가 있었으면 이것은 국무회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안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이 정도의 적극적인 자세는 보였어야 저희가 이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그것을 기다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만약에 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키고 추후 법사위나 아니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그걸 고려해서 추후 의결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시행령 개정안이 전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법안을 심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우 위원님이 얘기하는 차입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제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할 필요는 없지요.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요건들은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저는 정말 편법으로 운용될 우려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40%로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나머지 60%는 대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40을 법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시행령에 60 이상으로 할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에도 그냥 60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비율, 모든 것을 다 법으로 할 필요는 없지요.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요건들은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지만 이거는 저는 정말 편법으로 운용될 우려가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40%로 하게 되면 시행령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제로 나머지 60%는 대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40을 법으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불충분하고 시행령에 60 이상으로 할 의지가 명확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법에도 그냥 60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제가 질문드린 것도 한꺼번에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안처럼 하는 것 저는 이번에는 동의를 할 텐데, 이런 것 같아요.
계속 같은 문제의식이 그런 거거든요.
저는 되도록 법에서 할 수 있는 건 법으로 정하고 불필요하게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은 폐지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를 제대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고 폐지까지 고민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해야 될 논의를 결국 부처 내에서 다 그냥 하겠다, 위임하는 이런 방식의 논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할 때 단순한 절차가 아니면 매번 동일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4년 후에 대규모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인지 사건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보시면 지금의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어떠했는지, 과연 맞는 정책이었는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시행령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시대상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 퇴행이라고 생각하고.
기업들의 부담 단 8억입니다, 8억.
그리고 절반의 기업들이 모두 공시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과연 기업들의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기업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2012년입니다.
그 전에는 100억이었고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공시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대상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2012년 당시에 전체 71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가 186조였는데 2020년에도 183조, 거의 동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물가가 인상되고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대규모 내부거래가 대폭 늘지 않았어요.
2022
첫 번째는 접대비 관련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규정상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 ‘사회 상규’ ‘공정한 업무 수행 저해하는’ 이렇게 상당히 불투명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기준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행령 단위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금감원 업무 관련해서 금융위에 안건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둘째는 금감원의 철저한 검사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상 배임수증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비록 규정이 불분명하지만 현 상황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을 겁니다.